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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개 자사고, 고난도 수학문제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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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이보 작성일19-05-13 19: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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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없는세상, 작년 1학년 1학기 시험 분석…교육청에 시정 요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의 일부 자율형사립고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시험 문제를 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9개 자사고의 지난해 1학년 1학기 중간·기말 수학 시험 문제를 받아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걱세에 따르면 현직 수학교사 17명으로 구성된 분석단이 이들 학교의 시험문제를 평가한 결과 ▲ 1학년 1학기 시험에 1학년 2학기 이후의 시험범위에서 선행 출제한 경우 ▲ 시험범위는 맞지만 교육과정을 위반해 출제한 경우 ▲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출제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고난도 문제집에서 숫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하거나 숫자만 바꿔 출제한 경우도 여럿 있었다고 사걱세는 지적했다.

사걱세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을 통해 서울 22개 자사고에 수학 시험지 제출을 요구했지만 13개 학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사걱세는 "적발된 문제들은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문제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수준과 진도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시간 안에 대단히 풀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며 "선행교육규제법이 시행되는데도 이런 유형의 위반사항들이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018학년도 공교육정상화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고1 시험지에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자사고 전체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시중 문제집과 같은 문제를 출제한 자사고 시험문항 예시[사교육없는세상 제공]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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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먹거리 전락 우려도[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에도 버티던 재계가 최근 들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는 계열사 처분을 서두르고 있다. 임기 2년 차를 넘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에 경고장을 보내는 한편 실제 조사를 강화하면서다. 이 틈에 반사이익을 보는 쪽은 국내외 사모펀드(PEF)다. 매각 대상이 된 상당수 기업의 지분은 PEF 손으로 넘어갔다.

개정 공정거래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지분율 상장사 30%→20% △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20%→30% △규제 대상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재계는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와 전략적 지분교환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LG그룹은 시스템통합(SI) 업체인 LG CNS의 지분 35% 매각을 추진한 것을 비롯해 재계에서 오너 일가 계열사 처분에 가장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LG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던 전자부품 제조사 지홍은 지난해 말 총수 일가 지분이 기업은행이 출자한 PEF로 넘어갔다.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을 맡았던 서브원 역시 PEF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지분 60%를 팔았다.

다만 LG그룹은 CNS에 대해 공정위의 예외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CNS는 SI 본업에 집중하는 주력계열사로 그룹 내 일감 비중을 줄이고 외부사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클라우드 SI 기업 중 3위 안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혹은 공정위 허용 아래 한화S&C처럼 기업분할 뒤 일부 지분만 파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소수지분을 쥔 총수 일가가 그룹의 알짜사업을 독식하는 것을 막는 명분이 있다. 그러나 기계적인 규제 적용으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의 엄포에 따른 반강제 매각이다 보니 매각하는 대기업의 협상력이 떨어진다. 주요 인수자인 PEF는 계열사 간 일정한 매출 보장을 요구하고 문어발식 인수를 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달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아이러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3대 사모펀드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국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등 투자차익을 낼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점도 재계는 불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수 직계 일가가 SI·물류·부동산관리·광고 등 그룹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기업 계열사 주가가 폭락하자 김 위원장은 “비상장사를 언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재계에서는 SI는 핵심이냐, 아니냐를 놓고 김 위원장 발언의 진의를 추론하는 촌극이 일기도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대기업은 법 통과 시 대상이 될 수 있는 계열사 처리를 놓고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개혁 후퇴를 비판하고 있고 공정위 차원의 조사는 오히려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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